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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5시] 대법원장 바뀌고 대접받는 재판연구관 출신들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4.02.05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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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인사로 임명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5일 부임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대거 기용된 것이 눈에 띈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대법관에게 보고해 대법원 재판의 기본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대개 법률 지식과 재판 실력이 검증된 판사들이다. 재판연구관은 평판사급과 부장판사급으로 나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에서 일했던 '고참'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약진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김명수 대법원 때와 확실히 달라졌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 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돼 '인기 투표'식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또 각 법원의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을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에는 대법원장이 챙겨주고 싶어하는 판사가 발탁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임하는 박범석(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우철(61·25기) 인천가정법원장, 권순호(54·26기) 부산회생법원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들은 이번에 법원장 추천제를 거치지 않았다. 수석부장판사에서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상훈(52·28기) 민사1수석부장판사, 차영민(51·28기)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전보성(51·29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의 조병구(50·28기) 수석부장판사가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가 가장 큰 과제라고 했으니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실무 능력이 검증된 법관들을 법원장과 수석부장에 임명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도 회사 대표나 당 대표 직무정지 사건 등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긴급하게 '가처분'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들이 줄사표를 내는 일도 벌어졌다. 한 법조인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데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고법부장 승진 폐지로 미래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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