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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폭력 관련 활동 한적 없어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 의문＂

A씨는 2018년 10월 23일 한 지방병무청에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1월 23일까지 입대하지 않았다. A씨가 입영 통지를 받은 지 9일 후인 11월 1일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위반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도 했다. A씨는 2019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으니,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 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시민 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적이 없고, 평소 총기로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겼다는 점을 들면서 "A씨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일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병역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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