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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혐의
구청 허가 없이 전광판 설치도

검찰이 2일 중국 해외 비밀 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대표와 아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식당은 2022년 중국이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운영한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대로 기소했다.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 경찰서인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법 조항이 없어 이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이날 동방명주 법인과 이를 운영한 중국인 왕모(46)씨, 그의 아내 임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왕씨는 지난 2021년 12월 식당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왕씨는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비밀 경찰서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의 허가 없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등의 문구가 표시됐다. 임씨는 관할 관청 신고 없이 동방명주와는 별개의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2022년 당시 "이른바 '해외 (비밀)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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