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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폐교 땐 국가에 재산 귀속

저출생 충격으로 강원관광대처럼 경영 위기를 맞은 대학은 전국 수십 곳에 이른다. 시간을 끌면 학생뿐 아니라 체불 임금이 늘어 교직원 피해도 커진다. 그러나 경영 위기 대학들의 정리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282곳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보니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영 위기 대학'이 2022년 32곳에서 2023년 38곳으로 늘었다. 운영 적자가 나거나 직원 임금을 못 준 대학들이다.

국내 사립대 상당수는 재단 투자나 기부금은 거의 없고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한다. 그런데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 상태다. 학령인구도 줄면서 작년 수시 모집한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120곳(59%)이 사실상 미달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40년엔 지방대 절반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 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방식으로 퇴출을 촉진해왔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1곳뿐이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문 닫으면 학교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설립자 입장에선 최대한 버티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 위기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폐교 때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일부(30%)를 설립자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6월 대학 법인 297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71.6%)이 '해산 장려금이 자진 폐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픽] 사실상 수시 정원 미달 4년제 대학 기고자 :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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