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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았는데, 여야 무책임 정치

여야는 2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유리한 '텃밭' 선거구를 뺏기지 않으려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5일 법제사법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까지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게 됐다.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양측 모두 "설 이전 합의는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작년 12월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6개 선거구를 각각 줄이고 늘렸는데, 민주당은 전북과 경기 부천 등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만 집중적으로 선거구가 줄었다며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과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등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선거구 수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텃밭 사수를 위해 전북 등에 무조건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지,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로 되돌릴지 여부를 두고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연동형 선거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손해를 볼 것 같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도 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사 A4면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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