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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수용…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됐다.

엄·신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前) 대법관 후임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 대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6'에서 '8대5'로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중도·보수 우위'로 굳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 대법관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인 신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한 뒤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기사 A8면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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