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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발행일 : 2024.02.01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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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 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이면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공약만 실천하는 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매년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 '출생 기본 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 기본 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가질 수 없다. 이 대표의 '출생 기본 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일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겐 연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린 것도 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또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놓는다. '2024 경제학 학술 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랏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대표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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