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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이상 대형 사업 전면 개방

정부가 지난해 잇달았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11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전산망 등 700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설계·기획 분야에서는 발주 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에 전면 개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공공 소프트웨어 부문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2016년부터는 자산 10조원)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가 안보나 신(新)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 품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작년에만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4세대 초·중·고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사고가 잇달아 터졌다. 11월엔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가 사흘 만에 겨우 복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러 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전산망 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 지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상생 협력 평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기고자 :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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