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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수십조 필요한 교통·저출생 공약… 여야, 재원은 안 밝혀

    김상윤 기자

    발행일 : 2024.02.01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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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철도 지하화, 출생기본소득 등 최소 수조~수십조원이 드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시행 시기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어떻게 구할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 장안구를 방문해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철도로 인해 도심이 동서로 나뉘어 육교 등을 이용한 통행만 가능한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재원을 묻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수원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전날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10㎞)를 공약하면서 재원(2조1000억~4조원)은 민자 유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발 방식은 부동산 경기 등에 직접 영향을 받아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또 일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만 가능한 개발 방식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31일 제안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규모는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부터 필요하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한다고 한 만큼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매머드 공약이지만 재원 대책은 전혀 없었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저출생 정책의 기준을 부모에서 출생아로 바꾸자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정 소요는 시행 시기와 대상 등을 언제부터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오늘 제안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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