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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살포… 1심 법원 ＂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윤 의원과 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실형 선고로 윤 의원은 보석 신청이 취소됐고,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첫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이 사건의 '정점'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씨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줄 금품을 마련했다는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 지원받는 (당시) 집권 여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에서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의원에 대해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누구보다 준법 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한 이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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