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종이신문보기
그렇다고 김정은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여 친북 좌파 세력을 지원할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김정은으로서는 한·미·일 간 군사 협력,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 협력을 저지하고, 대북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압박과 한·미·일 공조 체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는 친북 좌파 세력의 지원과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친북 좌파도 윤석열 정부 타도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이용한 '평화팔이'를 핵심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평화팔이가 정치적 흥행을 거두려면 북한이 실제로 도발이나 위협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 전쟁 공포심을 자극하는 데 '협조'해줘야 한다. 이렇듯 북한과 친북 좌파는 미우나 고우나 공생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평화팔이의 전형적 수법은 '진보 좌파가 집권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미신'을 확산하고 이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패배주의적 평화 지상주의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대 평화'의 이분법적 프레임과 전쟁 공포증을 활용한 평화팔이가 그 단순 명료함 때문에 가지는 대중적 호소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역사에서 '나쁜 평화, 좋은 전쟁' 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은 이완용과 고종 황제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순순히 나라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왕실의 안녕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평화 지상주의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세력은 순진한 국민을 현혹할 신통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의 양적 확대와 기술적 고도화에 비약적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할 압도적 능력을 갖추었고 내일의 평화는 더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진보 좌파 정부=평화'라는 미신을 신봉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문재인의 평화는 대북 굴종으로 얻어낸 부끄러운 평화이고,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평화이고, 우리 공무원이 야만적으로 살해당하는 치욕을 참아가며 지켜온 가짜 평화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 이는 그간 친북 세력의 선전 선동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친 의식화로 형성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짜 평화, 진짜 평화' 프레임으로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는 없다.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친북 세력과 북한의 전략적 공조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의무다. 다만, 군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실제 도발하기 전에 응징 의지를 요란스럽게 과시할 필요가 없고, 도발을 응징한 이후에도 우리 군이 이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통쾌한 응징도 이에 안심하는 국민보다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정부는 별일 아닌 듯 시치미를 떼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른다. 참수 작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내년도 한미 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미국 확장 억지의 실행력을 가시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의 과잉 반응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 옳은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기고자 :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222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