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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제 상황 고려 동결＂ 요청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데, 2024년도 법정 인상 한도(5.64%)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2023년도(4.05%)뿐 아니라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가정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 초에도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35곳에 달했다. 특히 등록금 인상 한도가 2022년도 1.65%에서 2023년도 4.05%로 크게 오른 만큼,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해 교육부에서 받는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내년도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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