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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행정해석 바꾸기로

정부가 '야근을 몰아서 해도 주(週)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 합산'이 아닌 '주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바꾸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판결"이라며 "기존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하루 기준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2시간'보다 많거나, 한 주에 40시간 넘는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모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니라 '한 주 40시간 초과' 합계를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법원이 경직된 근로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고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최소 휴식시간제나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기존의 법 취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고, 한국노총도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그래픽] '주당 연장근로 한도' 해석 비교 / 위처럼 1주일을 근무했을 경우 기고자 :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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