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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력 교육 도서 내용 개편
文정부때 삭제, 5년만에 되살려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표현이 다시 살아났다. 지난 정부에서 삭제된 지 5년 만이다. 교재는 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하고 한미 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5년마다 발간하는 해당 교재는 정신 전력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이달 말부터 전군(중대급, 학교 기관 등)에 배포돼 일선 국군 장병 교육에 활용된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 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 정신이 강화된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에서 대적관 부문을 대폭 보완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되살린 것이다. 이적·종북 세력에 대한 표현도 강화됐다. 직전 교재와 달리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국방부는 "장병에게 이런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심회·왕재산 사건 등 2000년 이후의 간첩단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번 교재에는 '동맹과 연대'를 강화해 국가 안보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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