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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中·베트남 등 16국 국민만 저숙련 근로자 취업 비자 내줘

정부가 한국에 저숙련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국가를 8년 만에 늘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말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국에서 17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한 국가로부터만 제한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비전문 취업'(E-9)이라는 비자가 부여되고,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인력 송출국은 2007년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몽골,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15국으로 확대된 이후 16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5년에 라오스를 신규 지정해, 라오스 인력이 2018년부터 매년 수십~수백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 사이 유일한 변화였다. 한국에 인력 보내기를 원하는 국가는 많았지만, 우리 정부는 각국이 우량한 인력을 선발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국가에서 온 인력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송출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먼저 1국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다른 국가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16국에서 오는 인력만으로 국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E-9 인력을 2021년까지는 매년 5만여 명을 들여오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 이어 내년에는 16만5000명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다수가 인력 부족을 겪기 시작해, 한국이 일자리 문호를 더 연다고 각국 근로자들이 무작정 몰려오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유치·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기업들이 국내 산업 현장에 고용하려 했으나 내·외국인 누구도 응하지 않아 비어 있는 일자리는 지난 8월 기준 22만1000개에 달한다.

[표] 한국에 근로자 보내는 인력 송출국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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