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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 저출산 대책 발표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출생·양육·교육 등 기존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출산을 유도·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형 출산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존 지원금은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부담한다. 임신 출산 의료비, 첫 만남 이용권 등은 한 번에 지급되고, 아동 수당, 교육비 등은 매월 10만~15만원씩 나눠서 지급된다. 여기에 인천시가 특별 지원금을 아이 1명당 2800만원씩 더 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1억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성격으로 1040만원을 주는 '천사 지원금'을 신설한다. 이 지원금은 1~7세까지 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0세 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보태면 총 104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 들어가는 7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꿈을 키우도록 돕겠다는 '아이꿈 수당'도 새로 만든다. 인천시는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 학생들은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 지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생 어린이가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월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8세부터 18세까지 받게 되는 지원금은 총 1980만원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천사 지원금 대상자는 1만4363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는 2만5235명"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임산부 2만7500여 명에게 50만원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다. 기존 임산부에게 주던 출산·의료비 100만원과는 별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404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시비 80%에 나머지는 구·군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총 4815억원 예산을 이들 지원금과 수당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만큼 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국비 등 다른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이모(39)씨는 "한 달에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돈을 더 주면 당장 양육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출산을 결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41)씨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국립 어린이집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구는 299만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전국 광역 단체 중 셋째로 낮았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10년 사이 1.3명(2012년)에서 0.75명(2022년)으로 42% 줄었다.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것이 인천시 인구 증가의 요인"이라며 "이런 인구 증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특단의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내년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을 지원금은? 기고자 :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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