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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세계 각국은 가짜 뉴스와 허위 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칼을 빼들고 있다.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분란을 조장한 데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본격 시행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문제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SA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EU 역내 인구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19사는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할 의무를 진다. 규제에 따르지 않는 플랫폼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U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메타가 정보를 수집해 타깃형 광고로 수입을 내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타깃형 광고는 이용자 개개인의 취향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 메타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수록 가짜 뉴스나 허위 광고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데 악용될 수 있다.

메타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은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메타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이후 매일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짜 뉴스가 '직접적인 테러'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규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가짜 뉴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일부 소셜미디어 회사와 진행해온 '허위 정보 경고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본권 침해'라며 공세에 나섰고 법원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WP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며 한층 손쉽게 선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했다. 기고자 :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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