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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발행일 : 2023.12.07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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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방통위는 규제 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다.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다.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포털 규제 등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새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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