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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서 드러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60대 사업가가 대리모 3명을 통해 자녀 3명을 출산한 뒤 양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자녀를 더 갖고 싶어 브로커를 통해 이 같은 방법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사업가 A씨, 30대 대리모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다른 대리모 2명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에 사는 여성 B씨가 2016년 출산한 아이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리모로 남자아이를 출산해 (브로커에게) 넘겼다. (내) 난자를 제공해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냈고, DNA 검사 결과 그가 친아버지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이 아이를 포함해 각각 다른 대리모를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낳아 가족관계로 등록한 뒤 기르고 있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쯤 지인으로부터 50대 여성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이 여성은 인터넷 '난임 카페' 등을 통해 대리모를 확보하고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수정과 착상, 임신과 출산 등을 진행하는 전문 브로커였다. 이렇게 연결된 대리모 3명은 2016~2017년 아이를 한 명씩 출산했다. 인천 지역의 30대 대리모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한 수정란으로 시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 대리모들은 출산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각자 약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생인 두 아이는 약 한 달 차이로 태어났으나, A씨는 쌍둥이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한다.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사업가 A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 아내의 동의를 받아 대리모 출산을 했다"며 "장래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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