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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자들에 정신적 손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발생한 일부 성능 저하를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줬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을 낸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에게 애플이 7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일부 아이폰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더니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고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애플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 관리 기능을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앱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 6만2800여 명은 2018년 3월 애플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애플이 이겼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상시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객관적 감정 결과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애플이 업데이트에 대해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로 앱 실행이 지연되는 현상이 생길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아이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애플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7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승소한 아이폰 사용자는 7명에 그쳤다. 1심 소송을 낸 6만2800여 명 중 대다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 시효(3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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