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정부, 요소수 대란우려에 대책 내놔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6일 공공 비축을 늘리고 1회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갖고,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 비축 확대 등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베트남·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상대적으로 수송 기간이 짧은 국가를 중심으로 차량용 요소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이 더 급해지면 중남미까지 수입처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태 발생 후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을 확보해 국내 확보 물량은 3개월에서 3.7개월로 늘었다"고 했다.

조달청은 최근 6000t으로 늘린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1만2000t(2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와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환경부·산업부 등은 사재기,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난을 막기 위해 화물차 단체, 주유소협회 등에 1회 구매 한도 설정과 같은 업계 자율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막은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데 따른 물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수입처 다각화를 위한 핵심 포인트로 꼽혀온 재정 지원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고, 기존보다 4배로 늘리겠다는 공공 비축도 보관 장소와 비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에도 정부는 요소 공공 비축을 시행하며 애초 30일분(6000t)을 추진했지만, 업체와 보관료 조건 등이 맞지 않아 15일분만 운용해왔다.

'공급망기본법'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요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기본법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산 당국과 협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2년 전 요소 대란에 따른 혼란이 컸지만, 당시 정부는 일시적 문제라며 제도화를 미뤘다"며 "앞으로도 중국발 수출 통제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어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본문자수 : 128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