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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 투명성 강화' 성과

정부가 노조 투명성을 위해 만든 회계 공시 시스템에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91.3%가 회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정부는 노동 개혁으로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 739곳 중 675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은 94%, 민주노총 소속은 94.3%였다. 당초 노조는 정부의 '회계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회계 정보를 공개한 노조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때 노조원이 낸 조합비(15%)의 세금 혜택을 인정하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노조 중 64곳(8.7%)은 끝까지 회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민노총 소속인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민주여성노조,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라이더유니온 등이다. 특히 통합진보당 주축이던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강한 전국택배노조도 회계 정보 입력을 거부했다. 64곳은 대부분 조직 차원에서 '입력 거부'를 결정하거나 조합비를 걷지 않아 세금 혜택이 필요 없는 노조로 알려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기아차지부도 회계 정보를 넣지 않았다. 기아차노조에선 최근 간부가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억4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회계 문제가 있는데도 '정보 입력'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달 기아차 노조원이 고용청에 '노조 집행부가 회계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자료를 보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기도 했다.

노조별로 거둔 조합비 차이가 크다는 것도 확인됐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조합비 수입은 595억원으로 민노총 본부의 181억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228억원을 거뒀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224억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도 153억원의 조합비를 받았다. 이번 공시에 참여한 노조 675곳의 지난해 지출은 총 8183억원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노조들이 적지 않았다. 케이티모빌리티 노조는 지출의 77%, 만도노조는 75%, 전국언론노조는 57.8%가 인건비였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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