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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 범죄 대응 능력 강화

경찰이 문재인 정부 기간 줄어든 간첩 수사 담당 '대공 수사관'을 내년 1월부터 2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늘려 대공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공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경찰청은 간첩 수사를 전담하는 대공 수사 인력을 올해 6월 기준 462명에서 내년 700여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을 짠 2018년에 478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짰던 2017년(576명)보다 98명 줄었다. 이후 매년 10명 안팎으로 감소해 2020년 451명이 됐다. 3년 만에 안보수사 인력이 21.7%(125명) 감축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산하에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국정원에서 이관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국정원 첩보 제공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단장을 맡는 안보수사단은 142명 규모로 4개의 수사대로 구성된다. 기존에도 국수본 산하에 49명 규모의 안보수사대가 있었지만, 안보수사단 신설로 조직이 3배 가까이 커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주로 안보 경찰 내 비(非)수사 부서 인력을 조정해 간첩 수사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찰 일각에서는 다른 안보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탈북민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840여 명 규모에서 600여 명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운영돼온 130여 명 규모의 안보수사팀을 없애고 시·도청으로 수사 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공 수사 책임 영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경찰청·시도청·경찰서 업무체계 전반을 검토해 수사조직을 광역화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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