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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이상 행정망 사업… 대기업 참여 놓고 격론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 전산망의 성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실력 있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번 장애의 원인이 글로벌 기업(미국 시스코)의 부품 결함이었던 만큼 '중소기업 실력 부족'과는 무관하다는 반박도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2016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원)은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한 시스템통합(SI)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전산망을 구축할 때, 인력과 자본,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발주하고, 이 때문에 전산망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반복되는 공공 전산망 사고가 대·중소기업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구축한 전산망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안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 분야는 이미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실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 SW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주한 차세대 공공 전산망에 대기업들이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력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대기업이 일감을 수주한 후, 중소기업에 다시 하청을 주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 전산망의 경우 지나치게 발주 금액이 낮은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도, 실제 들어가는 대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익은 거의 없고 책임만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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