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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검사 2명… 野, 탄핵안 재발의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11.29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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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본회의서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날 다시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탄핵 정치"라고 했다.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자동 폐기를 피하고자 급히 탄핵안을 철회했다. 정치권에서 "극한의 꼼수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있다며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0일에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폐기됐어야 할 '좀비 탄핵안'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30일과 1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인데, 아직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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