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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한계 이르러… 구조 개혁 같은 새 전략 필요"

    김지섭 기자

    발행일 : 2023.11.27 / 경제 B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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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찾은 BIS 사무총장

    아구스틴 카르스텐스<사진>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기구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여 년간 많은 나라에서 재정 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조 개혁과 같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대해선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48.1%로 미국(110.2%), 영국(100.8%), 프랑스(92.2%), 일본(214.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주택 개발,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를 넘는 상황인데, (당국의)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언젠가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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