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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4년 만에 만난 한·중·일 외교 장관, 3국 정상 회의도 속히 열려야

    발행일 : 2023.11.2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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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26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2019년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3국은 사전 회의에서 정상 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실무 합의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개최 시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왕 부장은 '시간이 없다'며 공동 기자회견에도 반대했다. 지난 4년여 동안 중단된 3국 정상 회의가 산적한 현안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연내 개최는 어렵게 됐다.

    한·중·일 3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정치·안보 갈등을 계속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결단으로 관계를 정상화한 상황에서 3국 갈등이 지속되는 가장 큰 책임은 중국에 있다. 시진핑 정권이 패권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치며 기존 질서를 허물고 한일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6년 대북 자위권 차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트집 잡아 한국 기업을 쫓아내고 경제 보복으로 한중 관계를 망가뜨렸다. 이달 중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 때는 시 주석이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엔 응하지 않아 여전히 '한국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에서 역대 최고의 혐중(嫌中) 여론이 조성된 것은 중국이 자초한 책임이 크다.

    중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는 데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중국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도 없이 어겨가며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는 상황을 중국은 지켜만 보고 있는데, 한일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은 인식해야 한다. 즉각 한·중·일 3국 정상 회의에 나와 북한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굳건히 하면서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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