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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인도 승인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그는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이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에 밝히면서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했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시기는 3월 29일"이라며 "미국은 주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 4월 3일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씨가 한국 송환에 동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보다 권씨 송환에서 유리한 위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국적,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법원은 권씨 송환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권씨가 공문서(여권) 위조 혐의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형을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역형과 별도로 법원은 권씨에게 지난 6월 15일 6개월간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을 명령한 바 있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가상 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작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갔고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작년 5월부터 권씨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은 권씨가 가상 화폐 폭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기고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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