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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발행일 : 2023.11.25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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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에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연일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벌써 네 번째, 연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 고장이라고 했지만 고장 원인은 못 밝히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사업을 접거나 기업 간판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원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비상 대응 매뉴얼이나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만 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전자 정부 선진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처할 수 있나. 해외에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인데 외부의 대규모 해킹 공격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오류 사전 차단, 시스템 설비 시 신속한 오류 수정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 땜질식으로 대응해 오다 이번에 한꺼번에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조각조각 나눠 담당하다 보니 신속한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한다. 정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표 얻는 일에는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는 인색하게 투자한 정부·정치권의 책임이다. 인기 얻으려고 뿌린 돈의 일부만이라도 국가 전산망에 투자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기회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 관리까지 정부 전산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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