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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청년 잡기… "월 3만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11.25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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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도 청년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 정책이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도입이다.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해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재차 도입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지난 15일엔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 2923억원을 책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애초 정부 예산안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관련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좋은 제도라 하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취업 전까지는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지난 5월 강행 처리한 상태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은 작게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 3만원 교통 패스를 제안하면서 연간 4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는 향후 10년간 865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민주당표' 청년 정책 예산은 살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깎고 있다. 정부가 4200억원 삭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은 증액을 요구했고, 현 정부의 청년 취업 관련 예산 238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엔 청년 정책 공모 플랫폼인 '청년 폴리 마켓'을 개장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장터에 판매를 제안하면, 민주당이 이를 구매해 총선 공약으로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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