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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출산 연계 등 與 정책 비슷

정부 여당이 24일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 청년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연 2%대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0.1%p), 첫 출산(0.5%p), 추가 출산(0.2%p)을 하면 금리가 최저 연 1.5%까지 낮아진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6%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과 출생률 제고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했던 '헝가리 모델'과도 비슷하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먼저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원금 탕감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된 청년 내 집 마련 정책과는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고, 이자 비용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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