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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 면제

    발행일 : 2023.11.24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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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국가 간 평등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외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3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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