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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도 유죄 나오면 사퇴해야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편법 채용을 지시하고,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선 무죄였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입 직원 성비 불균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이상 채용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라도 추천 내지 청탁을 이유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자들의 성별을 근거로 합격 기준을 달리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기보다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면 함 회장은 지주회사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전 인사부장 두 명과 전 인사팀장 두 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고위 임원 관련자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기고자 :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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