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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또 무산… '탈원전 시즌2' 위기

    조재희 기자

    발행일 : 2023.11.23 / 경제 B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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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업들, 前 정부 '탈원전 악몽' 떠올리며 노심초사

    "이제는 원전 업계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탈원전 시즌2'입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철수 전 창원상의 회장)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 위기에 몰렸다가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 업계가 '탈원전 시즌2' 위기에 떨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820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탈원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드라이브에도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설비 투자 등을 재검토하는 원전 중소·중견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통과 못 한 '고준위 특별법'

    22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관심이 쏠렸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은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이와 관련한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부터 45년 동안 원전 내 수조에 저장하면서 임시 보관해 왔다. 이대로 뒀다가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게 되고, 방사성 폐기물을 둘 곳이 없게 돼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당장 시급한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할 건식 저장 시설 설계와 인허가, 건설에 7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특별법 처리가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1년 넘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며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양당 지도부에 결정을 미뤘다.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최초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선언했고, 이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해 최초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 운전 허가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없어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이 차질을 빚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건식 저장 시설에 넣을 사용 후 핵연료를 최초 설계 수명에서 나온 것으로만 제한하면 원전 계속 운전은 어려워진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법 통과를 무산시킨 건 사용 후 핵연료를 구실로 사실상 탈원전과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신규 일감에 대한 기대가 컸던 원전 업계에서도 실망감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교체 규모가 원전 1기당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던 건식 저장 시설 건설 사업도 총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봉규 원비두기술 대표는 "일감 절벽에 시달려온 원전 업체들로서는 계속 운전에 따른 발주 기대가 컸는데 이젠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 원전 생태계 붕괴 위기

    앞서 산자중기위에서 대폭 삭감된 원전 생태계 예산을 두고서도 곳곳에서 한숨이 나온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이 잘리고,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보증보험 예산 250억원 등도 삭감되면서 기업들은 계획했던 투자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김곤재 세라정공 대표는 "다시 설비 투자를 하려고 대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정부 이자 지원을 받아 이자율 연 3% 이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5%를 넘어가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원전 업계는 여전히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탈원전 5년을 겨우 버티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지원 예산이 모두 사라지면 애써 버텨온 생태계 기반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삭감된 주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 2030년부터 꽉 차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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