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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다우닝가 합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런던=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3.11.23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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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수낙 총리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과학기술, 교역, 에너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다우닝가 합의(어코드)'를 채택했다.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는 등 안보(8개)·경제(26개)·미래(11개) 분야에서 총 45개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중심 국가인 한국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는 총리 관저의 위치에서 따온 것이다.

    양국 정상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과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을 시행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전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영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10년 만에 양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특히 국방·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양국은 또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사이버 분야로 확대하는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번 미국에 이어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호주로 이뤄진 영어권 정보 공유 동맹체)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양국은 또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영국과 AI(인공지능), 디지털, 첨단 바이오, 우주 협력, 퀀텀(양자) 기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양자 기술의 경우 미사일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궤적에 영향을 끼쳐 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군사전략적 함의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기존 한영 FTA의 합의 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 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의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한영 FTA 개선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겠다"고 했다. 또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을 통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에는 MOU와 파트너십 등 현재 총 49건의 문서가 채택됐다.

    양국은 2024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고자 : 런던=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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