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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후퇴 못 하는 허황된 목표 만든 사람들이 실현 수단마저 차단

    발행일 : 2023.11.22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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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1년 공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발전·산업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가능치를 따져 감축 목표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비율을 정하고 각 분야별 감축치를 하향식으로 짜 맞췄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2.9%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결과, 목표량의 56.2%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존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거나, 관련 원료를 확보할 수 없는데도 무턱대고 한다고 했거나, 감축량 계산을 아예 잘못했다는 것이다. '백년대계'라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는 NDC 목표가 '정책 의지'를 반영해 하향식으로 설정됐고 검토 기간이 짧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로 40%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체면 때문에 근거 없이 40%로 정했고, 부처 공무원들은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한 분야별 목표치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한번 높여 잡은 목표치는 파리협정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낮출 수도 없다. 실현 불가능한데 후퇴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전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질 건가.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이 힘을 합쳐야 할 목표다. 하지만 문 정부가 정한 40%는 공상 소설 같은 목표다.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새 정부가 지난 3월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그나마 산업계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방법은 원전 비율을 27.4%에서 32.4%까지 늘리는 것이다.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해 후퇴도 못 하게 만들더니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수단도 없애 버렸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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