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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이내' 내규 어기고 133평짜리도… 전문가 ＂불법 소지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합쳐서 45명이다. 그런데 공사가 노조에 제공한 사무실은 전임자 숫자의 1.5배인 66개로 드러났다. 노조 사무실 중에는 허용 면적보다 8배 넓은 곳도 있었다.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 공간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과도한 지원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의 1노조(민노총)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공사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노조와 2노조(한노총), 3노조(MZ 노조) 3곳에 사무실 66개를 제공하고 있다.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조합원 1만160여 명)가 사무실 45개,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740여 명)가 20개, 3노조인 올바른노조(1920여 명)가 1개를 쓰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연말까지 1개를 더 쓸 예정이다. 노조들은 중앙 본부 외에 역무·승무·차량·기술 본부, 각 본부 산하의 지회·지부별로 노조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금전·편의 등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무실 제공은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소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조합원 4000여 명이 역사 114곳을 운영하는데 노조 사무실은 9개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합원이 1만4800여 명에 달하고 관리 역사도 275곳이지만, 노조 사무실이 66개라는 것은 부산지하철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은 부산지하철의 3.7배지만 노조 사무실은 7.3배다. 서울의 한 노무사는 "사업장 단위가 전국이라 전국 곳곳에 노조가 있는 업체에도 노조 사무실이 66개인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노조 사무실이)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회사가 각 노조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공사의 사무실 면적 내규를 어긴 것도 문제다. 공사는 '사무실(기능실) 운영 예규'에서 공사 내 동호회나 노조 사무실 면적을 '50㎡(15평)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6개 중 26개 사무실이 이 규정을 어겼다. 1노조 본부가 쓰고 있는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 사무실은 442.3㎡(133평), 기술지회의 왕십리역 사무실은 220.3㎡(66평), 역무2 본부가 쓰는 DMC역 지상 1층 사무실은 376.4㎡(113평)에 달한다. 최대 8배까지 어긴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부당노동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공사는 사무실 제공과 별도로 노조 운영비도 두둑하게 지원했다. 민노총인 1노조의 사무실에 둘 냉장고 구매, 냉난방 수선, 냉온수기 임차, 컴퓨터 22대 구매 등으로 2018년 이후 3207만원을 줬다. 한노총인 2노조엔 889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87개에 달하는 지회 중 일부만 사무실이 있고, 직원 휴게실을 겸하는 기능도 있다"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를 노조가 운영하는데 이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4호선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의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며 인원과 함께 노조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전체 직원이 1만7000명에 달하는 조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사무실은 그동안 회사나 정부가 정치적 목적 등으로 과하게 지원해온 경향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조 등 11개 노조 사무실에 35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 임차료 약 30억원도 과거 정부가 부담했었다.

[표]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무실·전임자 현황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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