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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2주가 지났다.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금지 첫날 하루 만에 5.66%가 올라 2502.37까지 치솟았다가 한 주도 안 돼 2400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지금도 24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도 공매도 금지 첫날 839.45까지 올랐다가 도로 80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에코프로 등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차전지 관련주도 공매도 금지 첫날만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도로 하락했다.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는 과도한 기대가 쏠리면서 거품이 형성됐다. 주가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가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확산되면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이차전지 주가는 회복되지 못하고 도로 내려갔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사태나 금융 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가 아닌데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신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놓고 '총선 탓'이 아니라 '제도 탓'을 했다. 우리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개인 및 기관·외국인 사이의 공매도 담보 비율 및 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공매도 개선안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시장 동향도 보고 제도 개선 상황 등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펀드는 대부분 매수와 공매도를 조합한 시장 중립적 투자 전략을 쓴다. 공매도 금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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