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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

    발행일 : 2023.11.20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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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행정시스템' 등이 장애를 일으켜 전국의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행정 전산망 유지, 민원 서류 발급도 못 한 것이다. 정부가 주말 사이 두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고 했지만 서류 발급 업무가 몰리는 월요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IT 강국, '전자 정부 선진국'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19일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전날 밤 시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와 사고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 주요 전산망의 장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를 즉시 가동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고 그 핵심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도 그대로 드러났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디지털 재난'에 가까운 사태였지만 행안부는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정부 민원, 행정 서류 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전에 정부 행정망의 철저한 점검, 셧다운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상시적인 훈련 등 정부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픈과 동시에 마비된 2020년 온라인 수업 시스템,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이어 이번 새올 행정시스템도 중소 IT 업체가 구축·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 우선권을 따지기 앞서 능력을 제대로 갖췄느냐를 최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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