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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성과 내세우러 나갔다가 행정망 먹통에 귀국
대응 매뉴얼 없고 마비 원인도 사흘째 못 찾아… 국민들만 피해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17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응은 부실 그 자체였다.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지만 행안부는 시민에게 사태를 알리지 않았다.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우왕좌왕하다가 장애 발생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에서야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늘 신청된 민원서류는 추후에 발급일을 오늘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그날 미국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급거 귀국했다. 이 장관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전자 정부' 성과를 홍보한 뒤, 미국에서는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 정부를 구현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컨트롤 타워도,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8시 40분쯤 지자체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을 못 하는 장애를 인지했다. 이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의 아우성으로 이어졌다. 서울 한 구청의 직원은 "무인 발급기는 먹통이 됐고 창구마다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나 지침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인 '정부24'가 전면 중단됐다. 예산·복지·회계 등 지자체 행정 업무 대부분도 멈췄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행안부는 17일 오후 3시 20분쯤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 행안부는 그날 오후 5시쯤에야 업무 처리 지침 공문을 광역시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전산망 먹통'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취한 첫 공식 대응 조치였다. 모 광역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큰돈을 들여 전자 정부를 구축해놓고 결국은 카톡으로 상황을 전파했던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광역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망 네트워크 장애에 따라 민원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스템 장애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은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민원인이 신청한 날짜로 소급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할 시·군·구 및 산하기관에도 즉시 전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민원서류가 필요했던 시민이 불편을 겪을 대로 겪은, 일과 시간이 끝나갈 시점이었다. 대응이 늦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낮 12시쯤 시스템이 잠깐 복구되면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며 "처음 발생한 일이라 따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행안부가 재난 문자를 통해 왜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행안부를 비판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 사태가 재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전국의 지방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 것은 '디지털 재난' 상황"이라며 "행안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작년 10월 카카오톡 서비스가 불통이 됐을 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구 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 당시 과기부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지만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 행정망 장애는 '카카오톡 먹통' 못지않게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행안부는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3일째인 19일에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16일 밤 대전 통합전산센터에서 '새올' 시스템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행안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확인돼 교체했더니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보안 패치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장애를 가져왔는지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땜질식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또 터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장비를 바꿔서 해결했지만, 지방행정과 민원 업무가 '새올'과 '정부24'로 일원화되는 추세라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도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원인을 밝혀 내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토요일인 18일부터 '새올'과 '정부24' 서비스를 일단 재개했다. 이 장관은 19일 "모든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8~19일이 휴일인 만큼 접속자가 몰리는 월요일(20일) 오전이 관건"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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