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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경험 사업, 니트족 지원 등 尹정부의 3000억 중 2400억 삭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 3000억원 중 2400억원(80%)이 삭감되자, 정치권이 19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청년 발목은 정부·여당이 잡았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채 400여 조원을 발행해 미래 세대에 빚을 왕창 떠넘기더니 이제 미래 세대가 받을 일자리 예산을 깎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청년 미래를 인질로 잡는 저열한 정치"라고 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2382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중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1663억원)과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취업 지원' 예산(7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 일 경험 지원'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전 직무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직무 경험을 중시하자 정부가 마련했다. 청년 니트족 취업 예산은 일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심리 상담, 고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국내 청년 니트족은 41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른 부처의 청년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약 63억원 중 18억5000만원이 감액됐고, 6억원이 편성된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은 38억원 중 약 2억원, 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진흥' 사업비 역시 21억원 중 4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에서 여야 협상 여지가 있다. 다만 야당이 일부 청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권에선 "민주당이 예산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주장한 '사회적 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의 증액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법'은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운동권 지대(地代) 추구법'이라고 반대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을 적립해 청년에게 800만원을 추가로 주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 때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정부는 이 제도 신청 대상이 대폭 줄어 사업 종료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6400억원)보다 4200억원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이라며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청년 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제안한 '3만원 청년 패스' 예산은 2900억원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에서 이 대표 대선 공약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단독 증액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요가 많은 기존 청년 사업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줄어든 청년 관련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장기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의 청년 참여율도 작년의 경우 목표 인원의 30%밖에 안 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전액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하게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은 증액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 대학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축소·일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국회가 삭감한 내년 청년 사업 기고자 : 김정환 기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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