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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노동 등 구조개혁을 해야 중장기 성장 가능"

    최형석 기자

    발행일 : 2023.11.18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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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경제 기초체력 길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2023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4%로 제시했다. 지난 10월에 한 전망과 같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2.1%)·일본(2%)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장률 수준은 여전히 낮다. IMF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2.2%)을 평균하면 1.8%에 그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허약한 경제 기초체력을 봤을 때 중장기 회복세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 1.7%로 국내 기관들보다 낮게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자본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은 내년에 부작용이 큰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1.7%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후반 2%대로 떨어졌다. 10~20년 뒤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경기 침체가 발생해도 다음 해 성장률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지만, 지금은 탄력성이 떨어졌다.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5년간 연평균 7.3%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에도 성장률이 0.8%로 떨어졌다가 이후 5년 평균은 3.9%로 높아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0.7%로 뒷걸음친 뒤 이후 3년간은 연평균 2.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중장기 성장을 가로막는다. 출산율은 지난 2분기 0.7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을 뜻하는 노동생산성은 작년 기준 한국이 43.1달러로 독일(68.5달러)·일본(48.1달러)에 뒤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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