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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50인 미만 중소 회원사 6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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