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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명,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

    발행일 : 2023.11.16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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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대 연령층이 전년보다 1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주택 소유자(154만1000명)는 10만6000명,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27만4000명)는 1만7000명씩 줄었다. 집값 폭등 때 20·30대 젊은 세대가 무리한 빚까지 내서 주택 구매에 나섰는데 이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상당수가 고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처분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줄줄이 터진 전세 사기 여파로 청년 세대와 서민층 주거의 한 축을 담당했던 빌라(연립주택)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빌라 매매 및 전세 거래는 20% 넘게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임차 수요가 늘면 그것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릴 공산도 크다.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꺼리면서 주택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2~3년 뒤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 부동산 가수요가 불붙을 수 있다. 젊은 세대 사이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을 경험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부터 사야 한다는 조급증이 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전국 5개 지구에 8만 가구를 짓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애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호 공급 계획을 약속했다. 공공 주택 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민간 주택도 부동산 금융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270만호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지역별로 주택 수요 변화나 인허가 동향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내지 않아도 형편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신뢰가 확산돼야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재발하지 않는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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