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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재심 전문) "약자 보듬은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3.11.16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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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의 검사 '좌표 찍기'에 비판 글

    '재심(再審)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민주당이 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 찍기'를 하는 것에 대해 15일 "사람(검사)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라"는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좌표 찍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할 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관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갰고 그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검은 경찰 압수 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 청구해 김 여사 오빠, 양평군 공무원 등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라며 "이정화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부장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며 "'낙동강변 살인 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다 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고 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1990년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장동익·최인철씨는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다. 그들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다. 국가로부터 72억원 배상금도 받게 됐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2019년 '고문에 의한 범인 조작'이란 결론이 나오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당시 박 변호사도 대검 조사단에 참여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정화 검사는 조사단에서 단순히 사건만 들여다본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했다"며 "장동익·최인철, 이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조사단은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내부 갈등이 심한 상태였다"며 "조사팀에서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겼던 사람은 이 검사가 유일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단) 조사 결과 자체가 불신을 받다 보니 재심 법정에서도 결과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 검사는 부산까지 내려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끝까지 책임졌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측에서) 색안경을 끼고 이 검사를 보는 것은 (이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있을 때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고, 이후 감찰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을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다.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일을 잘하니깐 박은정 같은 사람이 데려다 쓴 것"이라며 "(감찰이) 너무 무리하다 싶으니깐 (이 검사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번 '공흥 지구' 사건까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저는 정파적 생각을 갖고 페이스북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지 그냥 답답해서 썼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의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고 현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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