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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하려는 목적 같은데도
與野, 예산 처리할 때마다 충돌

여야는 지역 상품권과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도 여야가 소모적 정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을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일반 식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액면가보다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식대 부담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 대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로,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에 이어 2년 연속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이 됐다. 모두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지만, 여야가 타협 없이 2년 내내 입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싸움이 한창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 부문 청년 인턴 규모를 대폭 늘리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개월 기업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신 '문재인 정부 청년 지원 3대 정책'으로 불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의 청년 프로그램을 비교해 공통된 부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는 추후 해결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 합의가 하나도 안 된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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