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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 비판에… 美 대법원 법관 강령 발표

    뉴욕=윤주헌 특파원

    발행일 : 2023.11.15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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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13일(현지 시각) '법관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이 서명한 이 강령은 그동안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이 후원자들로부터 고액의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과 사퇴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의 윤리 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은 미국의 다른 모든 법관들과 달리 윤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오해를 받았다"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행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간주해 온 원칙을 성문화한 강령을 발표한다"고 했다. 또 "법원 구성원의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 규칙과 원칙을 간결하게 명시하고 한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강령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부적절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모든 활동을 피해야 한다' '공직을 공정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의무와 일치하는 초법적인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등 5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 적힌 규칙과 원칙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미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강령을 발표한 이유는 대법관들에 대한 윤리 문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토머스 대법관은 텍사스주의 부동산 사업가 할란 크로로부터 개인 제트기 등 호화 여행 지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얼리토 대법관도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폴 싱어 등과 함께 알래스카 호화 낚시 여행 등을 다닌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윤리 강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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