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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메스' 든 바이털 의사] (3) 저출생 심각한데 분만 수가는 낮아 산부인과 폐원 속출

    오주비 기자

    발행일 : 2023.11.15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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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의료기관 10년새 37% 감소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산과(産科), 자궁경부암·난소암 등을 치료하는 부인종양학과, 난임 등을 진료하는 생식내분비과로 나뉜다.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로 꼽힌다. 고령 산모와 난임 환자들이 늘면서 산부인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아 문 닫는 산부인과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여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는 사이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461곳으로 10년 동안 36.7%(268곳) 감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3.2%(108곳)가 분만 의료 취약지였다. 분만 의료 취약지는 15~49세 가임 여성이 1시간 내에 분만실에 갈 수 없는 경우가 30%를 넘거나, 분만실 이용자 중 분만실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이내였던 경우가 30%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산부인과 부족 현상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9월 30일 광주광역시의 대형 산부인과 문화여성병원이 지속적인 분만 감소로 경영이 악화해 문을 닫았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대형 산부인과프라우메디병원도 9월 1일부터 휴업 중이다. 이 병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3년 동안 울산 지역 산부인과 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이직 등으로 인해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가뜩이나 출생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낮은 분만 수가는 산부인과 줄폐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 사회의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료 소송 위험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위험도 상대 가치(의료 분쟁 해결 비용)'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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