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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교육비 2240만원 요청 ＂공판 경험 쌓을 기회 없어 필요＂

공수처가 내년 예산에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했다고 한다. 스피치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이 사설 교육기관에서 발성과 발음, 시선 처리와 몸동작 등을 배우겠다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검사 16명이며 예산은 1인당 140만원씩 총 2240만원이 든다고 공수처가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때문에 (스피치 교육을 통해) 검사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요즘 재판은 수사 기록 중심이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를 상대로 피고인 혐의와 증거를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검사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사 스피치 교육 내용을 보면 공판 역량 강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공수처가 법사위에 낸 자료에서 '검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틀간 단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교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액 삭감에 반대하면서 공수처가 요청한 액수에서 840만원만 깎이고 1400만원은 예산안에 남았다. 최종 액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가 진행 중인 재판이 세 건뿐이라 검사들이 공판 진행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인력 구조상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공판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외부 교육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견제하려고 만든 기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 6185건 중 3건만 기소했는데 첫 기소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서 예산으로 2021년 139억원, 2022년 143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도 예산 176억원을 배정받았고 내년 예산으로도 202억원을 요청했다. 한 법조인은 "제대로 된 수사 성과가 없는 공수처에 국민 세금으로 검사들 스피치 학원비까지 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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