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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단체들

2019년 등장한 국내 최초의 배달노동자　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설립 첫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객이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늦게 와도 괜찮다'는 메모를 라이더에게 남기는 것만으로도 오토바이 배달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캠페인이었다.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달라는 당사자들의 호소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음식 배달원의 노동 인권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수면권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권 문제로 번졌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초대위원장은 "배달 기사의 노동권이나 인권은 이전에는 크게 관심받지 못했던 영역"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인권의 새로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의 모습이 다변화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국가의 폭력, 억압적 시스템 등 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안에서 인권의 개념을 정의했다. 최근에는 개인의 다양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권의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문화적 소수자들, 눈에 띄지 않는 차별로 고통받던 이들이 스스로 단체를 꾸려 자신들의 삶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올해 초 설립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하 청주넷)'은 가정밖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외치는 단체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더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주넷의 주축은 2011년부터 10년간 전세버스를 빌려 가정밖청소년에게 식사와 상담을 제공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 활동가들이다. 청소년을 직접 찾아다니며 돕는 아웃리치 조직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대안학교, 공익변호사단체 등이 합류해 총 17개 조직이 함께 네트워크를 꾸렸다.

변미혜 청주넷 활동가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탈가정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청소년들은 본인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탈가정의 원인은 보호자의 부재, 가정폭력, 방임 등 타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정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이 '집다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사회가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의 범위가 확장하면서 인권단체가 다루는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권활동가의 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도 등장했다. 2020년 설립된'뜻밖의상담소'는 누군가의 마음과 생활을 돌보는 인권활동가들이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1년 이 단체가 진행한 '인권활동가 마음건강 기초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진 또는 간접 트라우마 수치가 높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비율이 42.5%에 달했다. 특히 위험군의 비율은 우울(37.8%), 강박(31.1%), 대인예민성(28.9%), 불안(24.4%) 등 여러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뜻밖의상담소는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검진, 불면증과 번아웃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배달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다. 배달노동자 당사자로서 라이더유니온을 설립한 박정훈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조합원 100명만 모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000명이 넘었다"면서 "덕분에 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웠던 라이더들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과 마주앉아 노동자 인권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범 첫해 라이더유니온은 최초로 배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험 가입, 배달 중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사례를 수집했다. 이듬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DH코리아(요기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첫 노사 합의안이 나왔다. 지난해 5월에는 배달노동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변화가 라이더유니온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 "배달노동자의 인권에 공감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과거의 인권운동이 피해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면 앞으로의 인권운동은 당사자의 경험에 공감하면서 함께 어젠다를 확산해나갈 '엘라이(협력자)'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논쟁하는가

전문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놓고 설명한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므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인권의 범위도 확장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조건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는 인권단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을 펴냈다.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평등하고 편안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비법이 담겼다.

행성인은 성소수자 노동권에 집중한 활동을 벌인다. 행성인이 청년 성소수자 34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가장 꺼려지는 장소로 직장(66.3%)을 꼽았다. 학교(44.4%), 가족(39.8%), 공공장소(33.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행성인은 "많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 성소수자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장 바라는 것은 '커밍아웃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의 여러 주제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 난민, 장애 이슈는 사람들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며 논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다. 김현미 교수는 "사람들이 '권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권리는 '소유'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의 범위와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상대가 권리를 가지면 그로 인해 내 권리를 빼앗긴다고 믿게 되고 결국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국민'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비국민, 이주배경주민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2009년 설립된 '지구인의정류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다. 임금을 제때 못 받거나 성폭력을 당한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을 한다. '인권버스'를 타고 경기 이천, 충남 논산, 경남 밀양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촌 지역을 찾아가 노동권, 건강권, 성폭력 대응에 관한 교육을 한다. 노동권을 침해당한 이주민을 돕기 위해 노동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하고, 연중무휴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우리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주민의 권리도 똑같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언젠가 우리 사회에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협력NGO 활동가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 알리는 옹호 활동을 펼친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개발협력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활동임에도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개발협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구인난과 활동가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활동가들이 더 오래, 더 잘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전대안 피다는 다음세대재단과 미국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후원을 받아 '2023 국제개발협력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했다. 피다를 비롯해 45개 인권단체가 다음세대재단과 OSF의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표 참조〉.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한국에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곳은 다음세대재단과 인권재단 사람 등 사실상 두 곳이 전부"라며 "인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지만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년 설립된 '피스모모'도 다음세대재단 사업에 선정됐다. '평화'를 주제로 활동하는 피스모모는 민주사회 시민의식, 군사주의와 지역주의, 젠더 감수성, 활동가 교육론 등 다양한 평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누적 교육 참여자 수는 11만명이 넘는다. 소속 활동가는 7명. 지난해 연간 예산은 4억원 정도다. 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은 거의 없고 개인 후원금 비중이 높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무기박람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정신이 나갔다'거나 '전쟁이 나봐야 저런 소리 안 한다'는 식의 반응을 듣게 된다"면서 "자본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의 삶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본과 권력, 기존의 제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드는 인권운동의 속성 탓에 인권단체들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다. 기업 기부금을 받거나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과 지지가 더 필요하다. 방대욱 대표는 "인권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미래, 즉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인권단체들이 한발 앞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다음세대재단·OSF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주요선정 단체 기고자 : 김시원 더나은미래 기자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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